농지연금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농지연금

 

오늘은 농지 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볼까 합니다. 

 

농지 연금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노후 보장해주는 농지 연금

 

 

1.  농지연금 중도 해지하면 나중에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YES.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재가입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입할때 근저당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방법 선택한 경우)은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2. 공유지분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NO.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없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중 1명이 전체면적으로(각자 지분 신청은 불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연금수급 중에 일부를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YES.

연금 수급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상환 및 약정해지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예. 공공사업 편입)로 인해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일부면적에 대한 상환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4.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YES.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해야합니다.

 

5. 농지연금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NO.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이므로,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연금 수령중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되면 배우자 승계되나요?

NO.

농지연금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시부터 계속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써, 연금 수령 중 가입자와 이혼 또는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수급 중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요?

 

YES.

중도 상환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에 1회씩 가능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가 상속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YES.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